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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경실련은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의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공영개발을 전제로 해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래 완전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지만 옛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민관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며 “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실련 자료의 대부분 금액은 객관적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했으며 화천대유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금액을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했으며, 2017년 추가로 부과 환수한 1120억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공영개발을 전제로 하여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예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실련의 분석을 보면 완전공영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비교하면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완전공영개발을 추진하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습니다만 옛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 경실련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여 공영개발을 하지 못하게된 환경에 놓인 성남에서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경실련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실련 자료의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결론은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듯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어, 그 발표 시점과 내용이 매우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임.
○이것이 과연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태도인지 의문이 듬.
□성남의뜰은 택지분양만을 한 것임
○성남의뜰㈜는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을 하였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하여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하였음.
○LH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하는데,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였음.
□경실련은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분명히 ‘1차 이익배분은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2차 이익배분 은 임대주택용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경실련은 현금 배당 받은 1830억원만을 환수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음. 1공단 공원조성비가 대장동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기부채납이 아닌 현물배당임을 여러차례 밝혀졌음에도 이를 성남시 이익배분에서 제외하고 있음. 비판은 올바른 사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 져야 함.
○2017년 추가로 환수한 1120억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음.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임.
○결국 현재까지 공공 환수액은 5511억원, 민간 이익 4072억원으로 공공 환수액은 전체의 57.5%라고 보아야 함.
□경실련은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를 범하고 있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비판도 책임 주체가 잘못되어있음.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이 방해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경실련은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
○또한 경실련은 2015년 4월 박근혜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음.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부지를 LH에게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한 것은 이재명 재임 이 후이며 임대주택 조성 입찰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부득이하게 LH에 매각한 것임.
○대장동 개발을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케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세는 대장동 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서민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증거는 없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실련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만 기반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검증할 것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