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 세금 부담률, OECD국가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韓국민부담률 최근 5년 새 3.7%포인트 ↑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OECD 국가들의 최근 5년(2015~2019년)간 국민 세금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포인트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이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다. 직전 5년(2011~2015년)의 상승 폭(0.5%포인트)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세원별 부담률) 증가폭은 △법인세 1.2%포인트(2015년 3.1%→2019년 4.3%) △사회보장기여금 1%포인트(6.3%→7.3%) △소득세 0.7%포인트(4.1%→4.8%) △소비세 0.4%포인트(6.7%→7.1%) △재산세 0.2%포인트(2.9%→3.1%) △기타 0.1%포인트(0.7%→0.8%) 순이었다.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 폭 순위는 △법인세 2위(1위 룩셈부르크(1.5%포인트)) △재산세 2위(1위 룩셈부르크(0.5%p))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재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팔랐다.

법인·재산세 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였다.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 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이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13~2017년 24.2%였고 2018년 이후 27.5%다.

사회보장부담 증가속도도 OECD 상위권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해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가장 큰 부분(42.2%, 20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 추이는 △2010년 3.2% △2015년 4.1% △2019년 4.8%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와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