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찬대 "서울교육청, 교비횡령 의혹 외국인학교 방치"

오희나 기자I 2020.10.15 10:06:48

덜위치외국인학교, 이사들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일부 유죄 선고
"교비횡령 지속 의혹..서울시교육청, 관리감독 필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초 덜위치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덜위치외국인학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국인학교다. 2009년 서울시가 덜위치칼리지서울리미티드(DCSL)과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일대 1만548㎡부지를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50년 간 임대하고 있다.

덜위치외국인학교 서울 법인 이사들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72억원을 건물공사비로 사용하고, 프랜차이즈 비용 명목으로 교비 약 36억원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된 외국인 이사들은 해외에 머물고 있어, 기소중지 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중인 상태다.

박 의원은 덜위치외국인학교 홍콩법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해외도피한 외국인 이사들이 현재도 자신들이 임원으로 등기된 특수관계회사들을 통해 교비횡령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언론보도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을 거의 공짜로 활용하면서도 본래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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