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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조현병·우울증 초기진료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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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0.09.09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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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정신건강 도모…국민도 보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현병,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초기진료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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