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제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설현장의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또 1월까지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에서 3월까지 법안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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