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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재벌 편법 상속·증여 근절에 인력·자원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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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7.06.26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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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에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반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무엇보다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법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 내부 혁신과 관련해선 여성 인력에 대한 지원·배려를 강화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승희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11일 새 정부 첫 국세청장에 내정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액 재산가와 대기업 탈세에 엄정 대응해온 대표적인 조사통이다. 사진은 2016년 6월 조사국장 시절, 자진신고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착수를 발표하는 모습. 2017.6.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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