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한-EU FTA 8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발표하며 “한국과 유럽연합산 무역수지 감소 규모가 9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 FTA 이후 경제전망이 어둡다”고 발표했다.
|
이날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 교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1억8000만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 당시 경제적 효과로 연평균 3억6100만달러로 추정했었다.
지난해 7월부터 2월까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무역수지가 7월에는 19억5000만달러 줄었다가 8월에는 1억6000만달러, 9월에는 3억9000만달러 줄어들며 감소폭이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10월에는 13억8000만달러, 올 1월에는 28억8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또 박 의원 측은 “지난 1월 말 한-EU FTA로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체 대상 기업 중 52%에 불과하다”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비 안 된 FTA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며 “지나친 대외의존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경쟁’으로 나아간 결과 불과 8개월만에 한-EU FTA 25년치의 경제효과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 측은 “이외에도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억9000만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