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동·저출생·금융 등 민생개혁, 선진국 함정 벗어날 관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 추진을 약속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4월 총선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개혁 과제로 △노동개혁 △저출생개혁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을 제시한 윤 원내대표는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이라고 판단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그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고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은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다”며 “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규제 제로박스’ 신설, 규제 법안에 일몰 적용, 규제 관련 부담금 유예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금융 부문에선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와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을 도입하는 등 자산 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는 정부의 국가정책, 즉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로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당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하는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都)와 함께 GTX 본격화,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그는 “노동개혁과 규제·금융개혁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돼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등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