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국 감세안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우리와 달라"[2022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영국의 감세안과 정부의 감세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국은 감세 정책을 철회했는데 정부가 감세안을 고집하다 내각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나”고 지적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감세안에 따른 반발 등의 여파에 취임 44일만에 사퇴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 9월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을 사전 교감이나 재정 전망 없이 던져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트렸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역대 최저로 추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긴급 개입에 나섰다. 트러스 총리는 이후 부자 감세, 법인세율 동결 등을 차례로 뒤집었지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영국의 감세안과 정부의 감세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감세 뿐 아니고 약 200조 가까운 재정 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게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 외환시장 영향으로 연결된 것”이라며 “저희들은 영국 지출 증대, 감세와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말햇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했을때 벌써 시장에서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일부 긍정적 평가도 있고 시장 자체는 이것과 관련해 직접 변동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니 심도 있는 심사가 상임위 진행될 것이고, 적극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빚 많은 정부는 흔들리는 만큼 재정건전성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