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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기존에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이 이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 지자체 실태조사 및 전비계획 수립에 혼선이 있었고, 빈집의 판정 기준도 달라 전국 빈집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 방향, 관리체계 개편,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 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이원화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정책목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자지체·빈집 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등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