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상정 "개식용 조속한 종식방안 마련"…윤석열 "사회적 합의 있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동물보호단체의 정책 질의에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 은퇴한 안내견을 쓰다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권대선대응연대(대응연대)는 지난달 28일 총 4개 정당의 대선후보에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대응연대는 전국의 17개 동물단체로 구성됐다. 대응연대는 다만 “안 후보는 여러 번의 답변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응연대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와 18개 세부 과제로 정책 제안서를 구성해 각 세부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으로서 수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모두 수용,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 수용을 내놓은 3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수용으로 답변했다. 대응연대는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시민사회 인식과 변화를 인지해 공약으로의 반영 의사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물복지 의제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개식용 종식에 대해 주요 후보간 문제인식과 해결 의지에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응연대는 “지난해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제 입장으로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개식용 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종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쳐)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후보 ‘동물복지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응연대는 “두 후보의 답변은 부처별로 분산된 동물보호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제안의 이유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동물복지 업무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설립의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머무를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 범위에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대응연대는 “해당 과제에 대해 연대가 ‘동물 예방접종, 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 지원’으로 명확히 제한해 명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대응연대는 “세 후보 모두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나 공약은 약속보다 그 이행이 중요하다”며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선자에게는 약속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실행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