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 '대장동' 탄산값은 6000억"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별명인 ‘사이다’에 빗대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은 6000억”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당시)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 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친 것”이라며 “검은 돈을 받았을 것 같진 않다. 그의 욕망은 돈보다는 권력에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해당 특혜 의혹은 이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일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신생 회사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출자금 3억 5000만원을 내고 무려 1154배에 달하는 4000여 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이 지사의 스타일”이라며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3년 반만에 개발을 끝내고 분양에 들어갔던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제대로 공익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공익환수를 했다는 홍보’에 정신이 쏠려 측근인 유동규에게 눈 뜨고 당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과 관련된 문제들도 조목조목 들어 따졌다. 그는 “말이 공익환수지 5000억원은 민간개발을 했어도 얼마든지 기부채납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니 그가 자랑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는 아무 근거 없는 허구이며 나쁘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 주장했다.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리스크라고 할 게 없었다. 지주 작업과 인허가는 관에서 해줬으니 그들이 져야 할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합동 개발이라 땅을 가진 이들은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에 강제수용 당했다”며 “(땅 주인들이) 손해를 본 셈”이라 말했다. 이어 “관 주도 사업이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갔으니,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원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됐다”며 “결국 입주민들도 손해를 본 셈”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00억원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이걸 ‘모범사례’라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다”며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이라 말했다.

이어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은 6000억원”이라면서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로운 것이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