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매도, 공정 여부부터… 부분 재개 논의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매도 시장이 개미투자자들한테도 페어한 시장이냐가 핵심”이라며 “국회와 금융위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제도개선을 많이 이뤄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매도 시스템이 공정해졌다는 판단이 선 후 재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월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2월까지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관련)법 개정 혹은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시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봐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공매도 재개를)연장해야 할 듯하다”며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혹은 대형주만 재개할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공매도 재개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투자 과열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증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인지, 단기 고점인 것인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주가에 비해)기업 실적이 안좋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우량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다”면서 “테슬라가 과거에는 적자였어도 고평가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듯 우리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말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4월 재보선을 앞둔 것이 공매도 재개 여부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미(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이며 개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의 임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