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이낙연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경찰에 그 과제로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수사과정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비(非)수사 직무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 경찰대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간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국회를 향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검경에 대해서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의 표출이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보유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찰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했다”며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이라며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