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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입니다.
밀양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천 화재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이라,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슬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까지, 끈질기게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련 3법이 처리됐습니다. 필요한 추가대책 또한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사례를 적극 참고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개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 국가 건설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국가목표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의 범죄와 일탈을 과감히 바로 잡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추경을 통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성공했고 사상 첫 사람중심 예산처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외교의 토대 또한 복원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원내 5당 체제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숱한 고비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위기들이 공고화됐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생이 위기입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 국민 인식과 시대의 변화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한 헌법.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지난 8개월의 노력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3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임금격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이 소비와 투자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입니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입니까?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추가부담은 걱정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습니다.
<주거안정>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이 수 억 원씩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소용돌이처럼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가장 물가가 비싸다는 뉴욕보다 무려 3.5년이나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구조적 민생 위기, 근원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화도 모색해야할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과 달리 대한민국 전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80년대 말 평균 8%대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지난해 3%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 가는데, 지난 보수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삼성 등 일부 초거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올려도
연관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산업·기업·개인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1998년 이후 GDP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60%대 중반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제라드 번스타인이 지적했던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절벽’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접했던 국민들의 삶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새로운 위기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초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재편 역시 또 다른 위협입니다.
우리사회를 짓누르는 구조적 모순들을 바로잡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도 함께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거센 도전의 파고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2주 전부터 사회적 대타협의 깃발을 들고 주요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노사정 대표 6자회의’가 개최됩니다. 20여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대화 기구 복원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노사정위원회 복원으로 흉금 없는 대화와 토론이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기존 구조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습니다.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들 역시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경제주체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선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입니다.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상생협약’은 고통분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비침체로 인한 가맹점의 고통을 본사가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나아갈 또 다른 방향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기존보다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업은 미래형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필요한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파리바게뜨의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위기극복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양보와 타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법과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생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위해 ‘동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함께 행복하자(同幸)’라는 정신은 해당 아파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협력적 동반자 문화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과 양보를 통해 얻어낸 상생의 작은 기적입니다.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 추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들은 아직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지적했듯 무사안일과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라져야합니다.
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복지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생산과 집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양보와 고통분담에 달려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첫째, ‘공정경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습니다.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혁신성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과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는 바야흐로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혁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합니다.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습니다.
합리적 규제혁신도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2020년에 국가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당이 앞장서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보수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낙수효과의 망령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은 붕괴됐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산불평등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합니다.
국가가 무너진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람투자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8년 예산은 사람투자 패러다임의 출발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담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기준 GDP대비 10.4%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2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세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투자의 또 다른 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목표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만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물론 실업과 양극화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투자 패러다임’ 정립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은 물론 ‘사회적 경제 3법’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 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특별법)
노동존중사회 실현 또한 ‘사람투자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노동은 너무나도 고되고 위험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IMF 이후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습니다.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도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연말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화 물꼬를 텄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임금 의무화를 확산시키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의 기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민주주의의 위기’, ‘3대 정치개혁’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힘없는 이들이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민생 또한 바로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도, ‘3대 성장전략’의 완성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깊고 단단해질 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첫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의 시정과 제도개혁을 의미합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복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는 결코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면 권력을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권련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공수처장 역시 야당의 국회추천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둘째,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입니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면서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 같은 대화와 상생의 정치 또한 꽃 피울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합니다.
참정권 확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됩니다.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개헌으로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은 ‘87년 체제’가 수립되지 꼭 31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6월 항쟁을 통해 우리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넘어 경제, 언론, 노동, 복지 등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삶은 무한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독버섯처럼 퍼진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깊이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왜곡이 일거에 터진 것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정한 결탁과 담합, 특권층의 반칙과 편법 등 우리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치제도의 민주화에 그친 ‘87년 체제’의 한계이자 모순입니다.
국민개헌은 현행 헌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권력제도를 바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사회경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제도 개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력의 정치질서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개헌의총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맞춰 공동체 최고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헌과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후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낼 것을 호소합니다.
□ 평창을 마중물로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백수를 넘기신 노모가 계십니다.
지난 2010년 어머님께서는 최고령 이산가족으로
북에 두고 온 제 큰 누이를 60년 만에 만나셨습니다.
2박 3일 간의 짧은 만남 뒤, 이별의 순간 작은 버스 차창을 통해 마지막으로 잡았던 누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날 때 표현할수 없는 절박한 깊이의 기쁨과 헤어질 때 뼈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창올림픽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평창올림픽은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참가로 세계는 이미 평창을 평화올림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
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92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은 물론 21개국 26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또한 막대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완화가 진행될 경우 대외신인도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지수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북협력이 심화되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도 갖추게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인 셈입니다.
제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지난 2011년 여야는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체육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도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주십시오.
한 세기 전 국론분열로 망국의 고통을 겪었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국민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제는 ‘평창 이후’입니다.
정부여당은 평창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인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우리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 약속 파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깊은 불신도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어렵게 맞잡은 두 손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을 함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회혁신으로 ‘3대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3대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꼴찌입니다.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갈등과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이 필요합니다.
66년간 지속되어 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입니다.
상임위 논의결과가 존중받도록 이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합니다.
시민의회(의회배심제)는 당장 국회 내 합의가 어려운 법안이나 현안에 대해
최종 의결권은 국회가 행사하되, 국민의 참여와 숙의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담장을 허물고 국민께 국회마당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게 현실로 옮깁시다.
□ 국민의 삶이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입니다.
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입니다.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이유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30여 년 전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을지로위원장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손을 맞잡았을 때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연단에 오른 지금도, 저의 삶을 채운 고민은 ‘민생’이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시곗바늘을 돌려봅시다.
평범한 국민들이 촛불광장에서 꿈꿨던 것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상식 성실한 노동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꿈들을 우리 정치가 실현합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갑시다.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