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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공직사회 보신주의 문화 타파해야 혁신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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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1.24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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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재로 6개 부처 업무보고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확대 감사정책 방향 경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와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도, 칸막이 낮추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신임 감사원장님은 취임사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감사정책 방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함양하는 등 공직풍토를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의 언급은 신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기업의 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규제 혁신을 위해 각 부처간 수시로 소통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주로 융복합으로 탄생한다. 마치 농작물의 신품종이 교배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면서 “이런 융복합 시대는 부처간 협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면서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혼다”면서 “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6개 부처 장·차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 민간에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민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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