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27.4조 편성…‘복지+도시재생’ 중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27조 453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 9347억원(7.6%) 증가한 수준으로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에 집중 투자한다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서울시 민생활력 예산안’을 편성하고,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3%를 반영했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다만, 일자리,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100억 규모의 별도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이 전년보다 5558억원(7.1%) 늘어난 8조 389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34.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기초연금 1조 3241억원, 무상보육 8989억원, 기초생활자급여 5968억원, 의료급여 8950억원, 무상급식 1320억원 등이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예산 542억원과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예산 1654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3850억원을 투자하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을 위해 1조 1987억원을 반영, 서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전통 제조업 혁신, 연구개발(R&D)·MICE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총 463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월 한 달간 99개 현장에서 진행한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시민 제안과 정책 중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직장맘지원센터 확대 등 바로 시행 가능한 사업 총 64개 1903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다.

도시재생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198억원(38%) 증가한 총 4343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해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232억원을 투자하고, 창신·숭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삶터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마을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27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864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5825억원), 도시기반(1조 6852억원), 도시안전(1조 1006억원), 공원환경(1조 7225억원) 등 4대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세부 주요 항목별로는 △풍납토성 복원 등 2천년 역사도시 정체성 확립 등 1858억원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2143억원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경전철건설사업 881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1240억원 △제물포 터널 건설 및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235억원 △빗물배수시설 확충 등 수해방지 4496억원 △전기차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312억원 △생활권 공원 및 녹지확충 593억원 △상하수도 수질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 9486억원 등이다.

특히 안전예산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배정한 게 특징이다. 항목별로는 상습침수취약지역 해소 3883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1353억원, 소방안전 기반 구축 656억원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박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원 확대했다.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