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군내 자살 사병, 10명 중 4명은 관심사병”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최근 2년간 자살한 군내 사병 중 관심사병이 10명 중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전체 자살사병 중 관심사병 비율은 39.8%에 달한다.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육군은 97%인 32명으로서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자살자 중 관심사병 현황은 지난 7월 1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사회문제화된 이후에야 제출했다”며 “국방부가 그동안 고의로 자살사유를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의 전면 재검토와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 사후약방문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