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료 월 9.2만원 내고 15.9만원 혜택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평균 매달 9만2506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배가량 많은 15만9345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가입자중 7.6%(284만명)는 지난해 병원 등 요양기관을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3743만60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번 분석 대상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부담분(50%)이어서 사용자 부담분 50%와 국고보조 20% 등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1배인 11만70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할 경우 지역가입자중 하위 20%는 낸 보험료(1만562원)의 10.19배인 10만76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4.02배 수준이었다.

박경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차장은 “보험료 하위 20%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혜택이 많은 것은 노인 단독세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20%는 자신이 낸 보험료(월평균 21만5086원)보다 소폭 많은 23만8516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았다. 이중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월평균 보험료 20만9806원보다 적은 19만210원의 혜택을 받아 유일하게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1.23배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전체 세대기준 54.4%(1569만5000세대), 지역가입자 57.6%(350만9878세대), 직장가입자 52.3%(502만3236세대) 등 절반 이상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적었다.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5~10배(6.0%), 10배이상(4.7%) 급여비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10.7%(168만8644세대)나 됐다.

분석대상 3744만명중 지난해 1년간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였다. 특히 지역보험료 하위 20% 계층이 15.3%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많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 2.47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순이었다.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지역 104만원, 직장 102만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계층의 경우 2008년 4.1배에서 2010년이후 5배이상을 꾸준히 기록중이다. 보험료 상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9~1.15배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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