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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2012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자료집을 발간했다. 올해 국방예산의 사용처 중 인건비는 12조 3529억원이었지만, 병사들의 인건비는 5985억원에 불과해 4.84%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 군의 병사 인력은 군 병력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44만 7000명에 이른다. 올해 군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사 인건비를 지난해 5303억원에서 598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군 전체 인건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인 4.4%보다 높은 12.9%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의 처우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08년 ‘병 봉급 지출내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병사들은 외출·외박 여비, 간식·담배 등에 월급의 68% 정도를 지출한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병사들의 월급 만족도는 크게 떨어졌다. ‘급여가 부족하다’고 느낀 병사는 전체의 80%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근 월평균 병사 지출액은 약 12~14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병 기준 병사의 월급은 11만 7000원, 소득보다 지출이 크다.
이는 징집제를 실시하는 외국과 비교해도 적은 금액이다. 대만 의무역의 경우 상병은 월급 28만원, 이스라엘은 2년차 전투병이 43만원을 받는다. 구매력평가환율 대비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인 중국도 2010년 당시 우리 군의 상병과 비슷한 8만 8000원을 받았다.
군 당국은 현재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11만 7000원인 상병 월급을 2020년까지 15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2017년까지 연평균 월급 인상률을 5%로 잡은 결과다. 한편, 올해 병사 월급 인상률은 지난해에 비해 15% 인상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병사들이 병영생활 중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음에 따라 병사들간 소비지출의 격차가 벌어지는 점을 개선해 집에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의 월급이 지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