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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폭탄' 터지기 전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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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12.06.26 1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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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에 부가세 합산 고지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27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앞으로는 휴대폰의 정액요금제 한도를 초과해 이용할 경우 이용한 금액이 사전에 고지된다. 또 별도로 표기되던 부가가치세가 통신요금에 합산돼 통지된다. ‘요금폭탄’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용금액을 알려주도록 했다. 고지 시기는 요금한도 접근시, 한도초과시이다. 또 초과금액이 10만원이 될때까지는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에는 최대 5만원 단위로 고지된다.

예를 들어 5만원대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가 20만원어치의 데이터를 썼다면 4만9000원어치 사용시, 5만원어치 초과시 한차례씩 사용금액을 고지한다. 이후에는 8만원, 15만원, 20만원일 때 이용한 금액을 고지한다.

특히 모바일 게임 등에 몰입, 요금폭탄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도 이용금액을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는 물론 국제로밍, 와이브로 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다. 시행은 다음달 18일부터다. 단, 방통위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에 대해서는 안정적 시장 안착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 유예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요금에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던 관행을 금지했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 왔으며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해야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요금을 표시할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해 표기하도록 했다. ‘월 2만5000원(부가세 별도)’로 표시되던 통신요금이 ‘월 2만5000원(부가세 포함 2만7500원)’로 바뀌는 식이다.

대상은 요금고지서를 비롯해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 통신요금이 표시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홍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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