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지나치게 까다로운 청약요건 탓에 무역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 인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영화사 등 문화산업체에 융자한 대출금을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는 한도액 대비 인수액의 비율이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 한도액은 지난 2008년 850억원, 지난해 800억원, 2010년 500억원으로 총 2150억원이었던데 반해, 실제 인수액은 2008년 140억원, 지난해 144억원, 올 들어 9월말 현재 271억원으로 모두 555억원에 불과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수출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에는 연평균 200~300건의 청약상담이 있지만 실제 청약요건을 갖추고 신청 접수되는 경우는 지난 2년9개월 동안 39개 업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37건이었다.
홍일표 의원은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험의 운용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면서 "문화기업들이 창의와 혁신, 모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를 실질화하는 것이 문화수출보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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