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경영` 정부산하기관 감사 착수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감사원이 오늘(3일)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혁신촉진을 위한 기획감사의 2단계로, 정부산하기관 등 95개 기관에 대해 지난 2월20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시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이처럼 본감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는 혁신분위기가 확산됐지만, 산하기관의 경우 ▲시대적 환경변화를 모르고, 과거에 안주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하며 ▲수익사업 명목으로 민간분야의 사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달 가량 실시된 예비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노조가 인사권 등 경영권에 관여하거나, 설립목적사업이 완료됐는데도 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감사에 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혁신감사의 2단계로, 1단계는 지난해 10월 금융.건설 공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며, 3단계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사, 한국과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마시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결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5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