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페달 없는 테슬라 ‘사이버캡’…출시 몇 시간 만에 美정부 조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을 미국 도로에 투입하자마자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기존 자동차 안전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사이버캡(테슬라 홈페이지)

6일 미국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NHTSA는 지난 4일 테슬라 사이버캡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상업 운행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사이버캡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등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장치가 없다.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스스로 주행하도록 설계된 2인승 차량이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별도의 규제 면제 없이도 현행 연방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자체 인증했다.

문제는 현행 미국 자동차 안전규정에는 브레이크 페달 등 수동 조작장치와 관련한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NHTSA는 테슬라가 어떤 기술적 자료와 판단을 근거로 사이버캡을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증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NHTSA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개발과 배치를 지지하지만 관련 법규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도 규제 손질에 나서고 있다. 미 교통부는 지난 6월 완전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일부 수동 조작장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의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개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Zoox)와의 차이도 주목된다. 죽스 역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를 개발했지만 규제당국의 별도 면제 절차를 거쳤다. 반면 테슬라는 사이버캡이 애초부터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해 별도 면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자사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핵심 차량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뿐 아니라 ‘운전자가 없는 차에 운전자용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라는 규제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