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재판 지연 문제는 지난 헌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 수’에 따르면 2017년 363.1일에 불과했던 소요일 수가 2018년 651일로 2배가량 늘었고 지난해는 732.6일로 2017년에 비해 369.4일 늘었다.
그는 “확증편향에 따른 양극화가 유발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고 사회에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갈등은 헌법재판의 영역으로 넘어와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건의 접수·심리·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직·인사·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통일·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헌법재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의해 선출·지명돼 임명되지만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헌재소장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며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재판 독립성 문제 △보수적 판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