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이번 국감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라며 “국민께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국회에) 부여해 준 임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편중 등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및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 우려를 두고 “부적격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국회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한다”며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기조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