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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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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녹색성장 추진 의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며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조정됐다. 2021년 당시엔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보다 14.5%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번 발표에선 11.4%로 완화됐다. 산업계 부담을 일부 덜어준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늘었다. 2018년 기준 산업과 에너지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