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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을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C양을 계속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측이 마련한 상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비교적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피고인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