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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농촌중심지 사업으로 거점기능 강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의 경우 지역공동화로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재정이 취약해 충분한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경우 개별부처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유사·중복한 경우가 많아 지역 문제 해결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생활서비스 집약·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기로는 지역거점과 마을거점으로 공공시설을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 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특화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거점 지역에는 어울림센터·다가치센터 등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 행정서비스와 공동이용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변지역은 마을회관·경로당 같은 플랫폼을 세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중심지와 주변지역은 마을버스와 택시를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연결한다.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한 주민자치기구를 활성화해 지역사회간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도 도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이나 행정사무 위·수탁 활성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자치 재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존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하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생애전환기(노인 도래가구·출산 양육가구), 돌봄 필요(의료기관·시설 퇴원·퇴소자), 위기가구(청장년 1인 등 주거취약가구·아동 학대·한부모가족·장애 등 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 월평균 15만명 수준인 서비스 대상자가 오는 2022년 월 3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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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자치단체간 협약으로 별도 법인·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처리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안정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 환경, 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공동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사업에 우선 선정하거나 타당성조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로는 지방재정 절감과 행정기구 간소화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해 자치단체 상호 기관을 공동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은 전문·경제성을 기준으로 공동 설치가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기관 공동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역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민·관이 관련 부처의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가칭)커뮤니티 임팩트’ 사업방식을 짜기로 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지역문제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전문가와 활동가를 활용해 기업·공공기관·민간기금·공공자원 등과 협력도 모색한다.
지역활성화 관련 민간전문기관이나 기업사회공헌 전문지원기관 등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등 민·관이 공동 기획·운영하고 책임지는 협력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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