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역외 탈세 방지 방안 마련한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미국, 독일 등 주요 8개국(G8)이 다음달 17~18일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역외 탈세를 막기위한 국제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보기술(IT)업체 애플이 상원 상임조사위원회에서 불거진 탈세 의혹 후폭풍이 전세계적인 ‘탈세와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G8 정상들은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상세규칙을 만들어줄 것을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조세 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OECD는 오는 9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앞서 글로벌 세금 규정 개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OECD는 다른 국가들의 세제 차이를 잘 조합해 새로운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다자간 세금정보 공유조약이 체결돼 조세 조약 개정 과정이 단축되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세금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FT는 이번 개혁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구글, 아마존 등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과세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