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터넷 발언..업계 "규제보다 이해를"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대통령이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란 발언에 대해 업계는 규제 보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경제협력개발회의(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 최근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털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포털업체에 대한 압박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에서는 역기능을 막으려기 보다 산업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을 막으려 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인터넷을 잘 이용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한나라당, 방통위가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갈 지 모르겠다"며 "준 사법기구를 만들어 삭제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 인터넷을 위한 규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명백한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것은 포털이 스스로 조치해왔지만 애매한 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사업적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인터넷 상의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는 항상 인터넷 여론에 대한 반감과 불편한 심기가 녹아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기울이겠다면 인터넷 상의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발언에 대해 NHN(035420)과 다음(035720) SK컴즈, KTH 등 주요 포털들의 주가는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그동안의 대통령 발언 등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은 "규제 얘기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라며 "법안이 상정됐다면 모를까 논의만 되고 있고 뚜렷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도 인터넷에 안티 댓글로 인해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발생할 때도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다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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