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부실시" "국회법대로"…국힘-정의당 '50억클럽 특검법' 이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의당이 29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은미·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면담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은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1년 산재 노동자 유족 급여가 평균 1억5000만원이었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산재 위로금으로 받았다”며 “어떤 대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법은 숙려 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해 심의되길 요청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돼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요구해 발동되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끝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 최종 수단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여서 그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은미 의원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밝혀진 상황에서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시간 뭉개기 아니냐”고 지적하자 주 원내대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은 처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또 “곽상도 전 의원 1심은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가 “50억원을 건넨 것을 전제하면 김만배·이재명 그룹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돈인데 특검하자면서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은 수사 중단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엔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있다고 피력했다.

10분여 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후 취재진을 만난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법사위에 상정돼 절차대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 발의안이 아닌) 우리 특검법안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를 24일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4월 중순이 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