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소은행 뱅크런 막자…정치권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목소리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SVB) 파산 여파가 다른 중소은행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예끔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예금보호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아야 공포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사진=AFP)

미국 은행위원회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은 19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한도(1인당 25만달러)를 올리는 것은 좋은 조치”라며 보호한도 해제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워런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부실관리위원회 고문을 역임한 파산법 전문가다.

그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소규모 사업체들도 직원에 월급을 주거나 공과금 납부를 위해 예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 논의해야 할 옵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은행위 소속 마이크 라운드 상원의원(공화)도 NBC방송에서 “현재 예금 보호한도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지역은행이 모두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려면 몇달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공화) 하원의원도 CBS에서 “바이든 정부와 예금보호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감독 차원에서 FDIC의 예치금 수준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할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중소 은행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SVB의 파산과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된 이후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뱅크런 막기에 나섰다. 하지만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또다시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기를 겪는 등 불안정한 금융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로 시당 공포를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상원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 문제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와 FDIC 과반이 찬성하고 내가 대통령과 상의해 보험 밖에 있는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적 위험과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FDIC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