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정책 국정감사 실현을 내세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맹탕 국감`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철통 방어`와 함께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김이 빠진 데다,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 차원에서 벗어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종이 없는 국감`을 선언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사상 첫 `비대면 화상 국감`을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 등 신선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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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인 빠지고 `한 방`도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이란 애초 예상과 달리, 국감 첫 주 `1라운드`의 내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요 증인이 불출석한 것이 한몫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국방위의 경우 국감 전날까지 증인 문제로 거친 신경전을 벌였지만 그간의 의혹 제기 외 새로운 쟁점은 불거지지 않았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역시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전원 채택되지 않으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을 겨냥, “`차벽`으로 국민 기본권을 막더니 증인 채택 방해로 알권리까지 차단하고 나섰다”면서 “부실 국정감사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생과 정책보다 정치 공세,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당일 증인을 신청하는 등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보다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에 유감”이라면서 “이미 청와대가 해명한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관련 의혹 제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野 주도권 반전될까
12일부터 2주차에 접어드는 국감에선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라임·옵티머스엔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잇속을 챙기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리의 몸통을 밝혀 정의와 공정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여권 인사 연루설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감독 부실 등 금융당국의 책임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부터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점검과 금융사 현안보고 등을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선 만큼, 이 사건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