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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며 2019년 현재 32만3000명인 20세 남성 인구는 오는 19년 뒤인 오는 2038년에는 절반인 16만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방부는 병역자원 확보 대책과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해 올해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사관 임용연령 27→29세 상향 추진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사관 인력풀 확대를 위해 부사관(하사)의 임용연령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만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이은 두 번째 발표다.
정부는 부사관 지원 인력풀 확대와 사회 고용환경 변화 반영을 위해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용연령 상한은 지난 1962년 정해진 이래 60년 가까이 제자리다. 소위와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7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임용연령 상한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의원입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입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현행 만 27세인 장교 임용연령 상한은 정년연장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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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자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외국인 귀화자의 병역의무는 선택사항이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는 연내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뿐 아니라 법무부, 병무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부인력의 충원을 위해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2030년 중반까지의 소요인력 충원을 위해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는데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년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인력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은 오는 2022년까지 8.8%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 기준 장교는 10.9%, 부사관은 7.9%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기본 편의시설과 어린이집 등 시설을 확충하고 보직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여성지원병제 검토는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기에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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