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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SH와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하고 12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서울시와 SH는 리츠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츠를 고안했다.
리츠는 SH가 보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한 뒤 리모델링이나 신축, 재건축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공급된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운영한 뒤 임대료 수익을 낸다. 사회주택은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줘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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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리츠 방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출자·운영사로 참여하고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소셜투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더 많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지분을 줄이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사회주택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또 다른 사회주택 확대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을 더 쉽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http://www.soco.go.kr/sohouse)도 다음 달 중 오픈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