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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사회 제재 불구 여전히 외화벌이 통로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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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7.11.27 10:39:45

中 대북제재 동참으로 석탄·석유 거래 급감
北, 러시아와 교역 확대…무기·노동 수출도 건재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명, 중국의 금수조치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됐지만 북한이 여전히 많은 외화벌이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와의 교역을 크게 확대한데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과 섬유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무기부터 노동까지 다양하며 그 규모도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해 3.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9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해 최소 80개국과 경제적 교류를 가졌다고 추정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컸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중국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때마다 제재 강도를 낮추려 했으며,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실제 이행에는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중국이 북한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이유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요구 등으로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실제 효과도 나타났다. 중국이 지난 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71.6% 감소했으며 북한으로 수출한 휘발유는 99.6% 급감했다. 안드레이 랜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북한은 중심축을 러시아로 옮기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3140만달러로 추산됐다. 공식 보고된 러시아와 북한 간 교역량은 2013년 1억1300만달러에서 지난 해 77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실제 교역량은 최소 3배 이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북한과의 교역량을 10배 수준인 10억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올 들어 북한과 많은 공동 사업도 시작했다. 러시아의 주요 통신사는 지난 달 북한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했으며, 앞서 5월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북한 간 화물 수송선이 새롭게 운행을 시작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는 양국간 철도 연결 확대 계획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전통적 동맹국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옛 소련은 붕괴 전까지 북한 교역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광복절과 러시아 국경절, 새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전과 연하장을 교환하며 친선관계와 협력의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각국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호명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까지 중국 최고지도부가 보낸 연하장을 다른 국가들과 구분해 별도 기사로 다뤘지만 2년 전부터는 연하장을 보낸 외국 지도자들을 소개하며 중국을 러시아 다음에 호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대외정책연구원(FPRI)의 벤야민 카제프 실버슈타인 연구원은 “국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은 향후 수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PHOTO)
아울러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과 섬유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무기부터 노동까지 다양하며 그 규모도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버슈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어떤 종류의 무역을 누구와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였으며 그 규모도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5만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카타르, 에티오피아, 폴란드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대부분은 임업과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이들로부터 연간 12억~23억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해 북한의 무역수지 65억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은 또 지난 2015년 무기 판매로 3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기 밀거래는 주로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주 고객은 시리아 정부, 이집트, 예멘 및 쿠바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북한산 제품이 아프리카 전역에 수출되고 있다. 유엔은 건설 프로젝트 및 무기 매입 등과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 7개국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 소유 기업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는 나미비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엔 혁명적 지도자들의 대형 동상 제작도 포함돼 있다. 유엔은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사회주의적 동상 판매 금지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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