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50% 증가…학대 가구 예측시스템 가동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들어 아동학대 신고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아동 발견이 늘면서 보호시설 인도 등 학대 가구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도 크게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책 추진에 따른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3월 학대 신고자 보호강화,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 4000명 긴급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결과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는 1만 2666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4410건(53.4%)가 증가했다. 숨겨진 학대가 발견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도 897건으로 54.1%나 증가했다.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도 올 상반기 31만건으로 전년동기 보다 40% 증가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가정 내에서 은밀하기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외부와 접촉이 없이 가정 내에서 아동이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학대 정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는 사례도 발견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현황, 부채정보, 알콜중독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학대 의심가구를 발굴한다.

또한 복지부는 학대가 많이 발견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토록 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만약 아동학대 발생되는 어린이집은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