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 공기업)토공 "경제살리기 선봉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토지공사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토공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랜드뱅크 출범 등을 역점 사업으로 꼽고 진행 중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토공은 올 연초 `비상경영-Bridge 개혁`을 선언했다. 이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에 토공이 보유한 토지의 비축, 이용, 개발 기능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선언이었다.
 
◇ 4조6000억원 조기 발주..경제살리기 고군분투

후속조치도 재빠르게 단행됐다. 건설사들이 당장 현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선급금 지급 한도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또 토지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건설사들의 연체 이자율도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9∼14%에서 6.8∼9.8%로 최대 4%포인트 낮춰 주고 있다.

건설사에게 일감을 주기 위한 사업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토공이 올해 발주하는 공공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26% 늘어난 12조7000억원이다. 특히 기업의 자금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 예산의 61%인 7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토공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공사 조기발주도 병행하고 있다. 토공이 올해 발주할 공사는 170건 총 4조7995억원 규모다. 이 중 96%인 4조6075억원(73건)의 공사를 긴급 발주키로 했다.

토공은 또 저렴한 가격의 산업단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경북 영천산업단지와 경기 오산가장2산업단지 등의 조성공사를 앞당기는 한편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11개 산업단지도 공사기간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토공은 올해 14개 지구에서 250만㎡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면 250개 업체에서 90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이를 통해 2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건설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들이 보유한 땅도 사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11월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요구를 수용, 16건 총 4127억원 규모의 공공주택용지 계약을 해지해줬다.
 
◇ 토지은행(Land Bank) 6월 출범..토공 역할 증대

토공이 경제 살리기 첨병 역할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토지은행(Land Bank)이다. 정부는 토지를 미리 비축한 뒤 필요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토지은행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가를 20~4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은행은 토공이 택지매입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전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토공이 비축된 토지를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면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실현 불가능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토공은 그동안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공급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보상 및 택지 공급 과정을 전면 개편해 택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추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토지은행은 이르면 6월에 출범한다. 또 SOC용으로 1조원, 산업단지용으로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토공은 2011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비축할 계획이다.

토공은 올해 해외신도시 수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5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사업을 따낸데 이어 베트남 하노이 북동쪽으로 45㎞ 떨어진 박장성에 100만㎡ 규모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이밖에 인도 뭄바이 북쪽 150㎞에 위치한 구자라트에 1100만㎡ 규모로 한국전용산업단지(가칭 Korea SEZ)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토지공사는 ▲아프리카 세네갈 신행정수도와 락 로제 신도시 ▲예멘 아단 신도시 ▲리비아 신도시 ▲러시아 모스크바 산업단지와 항만배후단지 ▲키르기스스탄 신도시와 관광단지 ▲몽골 신도시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수출은 단순한 노하우 수출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외화획득은 물론 일자리 창출, 자원 확보 등 많은 부가가치가 뒤따른다. 특히 '토지공사 사업관리-민간 건설업체 시공수주-국내 기업 자원 확보' 등 패키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시너지가 커진다.

토공 관계자는 "한국형 신도시는 단기간에 개발이 완료되면서도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과 첨단 정보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개발도상국과 자원부국에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