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007년 1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있다. 매수 매도자간 힘 겨루기로 호가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정상적 시장거래가 없이 호가만 존재해 가격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는 어렵게 달성한 시장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 제도 도입후 정착단계인 부동산 관련 세제나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을 원점으로 돌릴 우려가 있다. 정상적 시장 조성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착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자본이득 기회가 사라져 부동산을 투자보다는 거주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과정이다. 투기수요를 근절해 정상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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