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에)참여정부도 양극화 책임있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양극화는 압축성장의 이란성 쌍둥이이고, 이를 지휘한 서강학파는 이제 퇴장해야한다" 청와대의 주장은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양극화 책임이 있고, 참여정부는 면책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풀어보자.

오염된 市가 있고 그 인근에는 청정한 市가 있다. 삶의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철강회사로 인해 한 市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게 차이다. 그래서 오염된 시의 평균 수명도 훨씬 짧다.

그렇지만 이 도시의 한가지 매력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것. 주택 임대료가 청정한 市의 절반이다. 때문에 가난한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 만약 임대료 차이가 없다면 이 도시에 있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시의회가 대기오염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철강회사는 고가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자 오염된 도시는 청정한 시 만큼 공기가 좋아졌다. 공기가 깨끗해지자 오염된 시의 임대료도 청정한 시의 수준으로 올라갔다. 오염된 시에 살던 가난한 세입자들은 그 도시를 떠난다.

대기오염방지법의 혜택은 누가 입었을까. 시의회는 생색을 내는데 성공했을 것이고, 세입자는 아무 이득도 없고 이사를 가야했다. 이들에겐 오염된 市나 청정한 市나 무차별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득은 오로지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만일 대기오염방지법의 비용이 1000만달러가 들었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할수 있다. 부동산 임대료가 1000만달러 오르면 결국 부동산 소유자에게 분배되게 된다.

만약 법을 제정하지 않고 철강회사에게 900만달러 거둬 부동산 소유자에게 직접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 철강회사는 100만달러 적은 비용을 들이게 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900만달러를 나눠가지게 된다. 특히 가난한 세입자들은 값싼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오염된 시는 여전히 청정한 시에 대해 차별적이다. 가난한 젊은이들에겐 아예 직접 돈을 줘버리는 것이 더 낳다는 이론상의 결론이다.

스티븐 렌즈버그는 `런치타임 경제학`에 나오는 우화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소득이다. 이 소득이 과연 양극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 슬로건 아래 수도이전에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물론이고, 서남해안개발 프로젝트, 서남해안 관광레저개발 사업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를 균형지게 개발하겠다고,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하니 좋은 의도에 누구라도 침을 뱉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국의 땅값과 집값은 많이 뛰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2년 1354조5000억원이던 전국 땅값이 참여정부 들어 3년만인 2005년에는 2176조2000억원으로 821조 7000억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 비해 10.6배, 13.1배나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제학자출신지만 `뻥`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두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토 곳곳에서 땅값이 급등했다. 여러차례 언론이 지적한 부분이다. 급등만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전국토가 무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이 개발되고 값이 비싸지자 농민들은 보상받고 떠난다. 임대해서 살던 사람은 보상금도 없이 떠나야 한다. 그들은 여기보다 오지일지라도 가격이 싼 곳에 새 보금자리를 틀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무차별화되어가는 국토가 반가울리 없다. 가만히 놔뒀으면 생활터전을 유지했을텐데 개발 때문에 그들은 그 좁은 터전에서도 짐을 꾸려야한다.

수백조원이나 되는 땅값 급등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을까. 거의 대부분 부동산 소유자에게 갔을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수백조원의 이득을 분배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계층은 손바닥만한 터전마저 버려야 했는데, 한 계층은 수백조원의 이득을 분배한 것이다. 양극화는 이렇게도 진행됐다.

수백조원의 부동산 이득이 서민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일부가 넘어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부동자금이 400조원은 넘어섰다는 통계는 있다. 참여정부 3년동안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가능하다.

참여정부 어느 인사가 이런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의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나. 서울과 지방을 균형개발하지 말고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이대로 내버려뒀어야 했을까.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한 야심도 버려야했을까.

문제는 속도다. 참여정부 5년사이 모든 땅을 뒤집어 단숨에 해결하려한 속도감은 지나친 게 아니었을까 자문해보자. 국토를 대상으로 한 그랜드 플랜을 생각했다면,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추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땅값이 뛸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조절하지 않은채 장밋빛 희망만 나열하는 바람에 투기꾼들만 신이났다. 저소득계층에게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도 있었어야 했다.

책임없다는 주장은 정말 남덕우 전총리처럼 `대학생 수준`의 논리 밖에 안된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심화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소득이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켰다. 좋은 선의가 `운없이` 나쁜 결과로 이어졌다하더라도 책임은 분명하다.

의도만 좋고 결과에선 자유로우려는 이들. 25일로 3돌을 맞은 참여정부는 양극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