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심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의지해 금융대출이 일어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나가니까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위험관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금융을 늘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 대출회수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자금운용 면에서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사정을 금융기관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두발언: 수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쉬면 9일정도 이어서 휴일이 연결된다. 다행스럽게 태풍이 비껴갔고 호우나 바람도 없어 피해가 별로 크지 않았다. 곡물과 과실,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 냉해 때문에 작황부진을 보였던 배, 사과 등 과실작황이 양호하다. 쌀도 평년작을 웃돌 것 같다. 여름에 이상기후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던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풍성하고 가격도 안정돼 나름대로 추석 명절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경직돼 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성의를 담아서 서로가 주고 받고 하는 미풍양속이랄까 훈훈한 사회분위기가 이번 추석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딱딱한 사회적 분위기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명절을 계기로 여행도 다니고 친척도 보고하면서 이 기회에 소비가 잘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나 걱정은 추석 연휴기간중 수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개 우리나라 수출 패턴은 월말 6일간 이뤄지는데 월말이 연휴라 수출활동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휴기간중 통관대책을 세워 세관들은 24시간 가동할 것이다. 그러나 세관이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체에서 원천적으로 수출활동이 제대로 안 이뤄질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8월 수출이 199억달러 정도인데 8월 수출중 이상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었다. 9월도 추석 등을 감안하면 200억달러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산자부 실무자들은 안전하게 200억달러가 채 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일까지 150억달러정도 나왔으니까 이 추세로 잘 하면 200억달러를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소기업>
최근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어려움은 일시적인 애로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나 경기순환기적인 어려움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각 은행을 중심으로 마련된 워크아웃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경기순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최근 두 가지 세제를 도입했다. 하나는 해운업계의 톤세제고, 또 하나는 영화산업이나 중기를 대상으로 준비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경기싸이클에 따른 부침을 평준화해주는 개념이다. 자금운용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 올 때 우산 뺏어가고 날 쨍쨍하게 맑을 때 우산 가져가라는 것보다 비올 때 우산을 줘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관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정을 금융기관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자는 것이다.
<성장률 전망>
올해와 내년 성장전망에 대해 낮추는 경향이 있다. 최근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우리 성장률을 대폭 낮췄다. 나름으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ADB는 한국경제에 대해 똑 같은 사안을 놓고 상대적으로 좀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만과 싱가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와 내년 수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경제가 연착륙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도 올해에 비해 성장률이 좀 낮아지겠지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만, 싱가폴과 수출구조도 비슷하고 수출에 있어 중국과 미국경제와의 연관도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 유독 올 하반기와 내년 수출이 둔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마저도 기운을 잃어갈 것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다.
이 하나만 봐도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나름대로 분석했겠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 내년 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내보내는데 결코 국제비교를 했을 때 경제성장과 성장기반 확충노력을 포기하고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가지는 않는다. 나중에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거꾸로 지금까지 우리경제가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SOC라든지 이런데 많이 재정지출을 한 측면이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으로 돌린 결과이지 경제성장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수>
하반기에는 지금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유가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지만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35~36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한다면 5%성장은 되리라고 본다. 물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성장률 자체는 낮아진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5%는 된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수치로 보면 좋은데 체감경기는 아주 나쁜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수출이 활발하게 늘어난 반면 수출이 국내 산업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수출로 인해 고용이 활발하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내수부문에서 여러 애로가 있어서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못했다. 수출의 GDP(국내총생산) 기여에 비해 내수기여도가 적어 수치상으로는 좋고 체감경기는 나쁘게 나타났다.
내년에는 수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내수경기가 좋아지면서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유가 움직임이 확실치 않지만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고, 중국경제도 연착륙 후에도 당초 예상보다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진국에서 부동산의 버블가능성과 금리를 너무 올리면 부동산 경기가 후퇴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이 그러한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 자체는 중국 연착륙과 미국의 호조세가 이어지면 올해와 같은 수준 내지는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크게 둔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이 GDP에 기여하는 측면은 균형적이거나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내년에 내수가 3.9%가 느는데 수출은 0.1% 밖에 기여를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와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내년의 관건은 내수에 달려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GDP의 약 0.4~0.5%포인트 정도 GDP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직 조심스럽지만 올 하반기 소비가 0.4~0.5%늘 것으로 보는데 내년에는 소비가 GDP 기준으로 4%까지 늘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순수출의 경우 균형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수요다. 올해까지는 건설기성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낮지만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와 상반기 건설업이 어떻게 될 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외국인투자다. M&A가 아니라 그린필드(공장설립형) 투자가 얼마나 들어오느냐다. 중국으로 나가는 투자에 상응해서 외국인투자가 들어올 필요가 있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은 지난번 마련한 연착륙대책을 구체화하고 프로젝트화 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점검해 나가려고 한다. 내년 1분기 예산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올 4분기부터 재정건설투자가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쓰고, 임대주택건설과 주택건설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일문일답>
-화폐단위 변경 계획은
▲스스로 증폭시키고 늘렸다 줄였다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마무리 수습을 해달라고 하면..부탁 드리지만 제발 너무 앞서가지 말라.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상상력을 가끔은 발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쓴다. 화폐제도 개선문제는 여러분들도 쓰시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성이나 내용, 방법이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검토 단계지만 공론화를 언제 할 수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 아무런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상당히 긴 시간 그럴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국회에 가면 질의가 나올 것이고, 답변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아무런 실행계획이 없고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달라. 혹시 특집 준비하는 거 있으면 제발 자제해달라.
경제부총리로서 두 가지 소신과 원칙이 있다. 절대로 깜짝쇼를 하지 않겠다. 불확실성을 증대하거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경제주체들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정책도 깜짝쇼로 하지 않겠다. 예민한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겠다. 두 번째는 제가 있는 한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의 경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자의 자율을 존중하되 책임도 강조하겠다. 정책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재량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총리가 되서 지금까지 변함 없는 생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보나
▲내년에 5%다. 그것은 우리 잠재성장률이 5.2%, 5%안팎이라고 보고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기타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5%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강조해서 말한 것은 내년에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수치상으로 없을 것이다. 올해와는 반대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고 내수에 의해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다. 수출마저 둔화되니까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미리 하지 말아달라.
-최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중소기업 부문은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이쪽에 추경에서 4000억원을 추가로 더 늘렸다. 당초에 5500억원이었다가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9500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내년에는 6500억원을 또 낸다. 올해 추가로 출연한 부분과 내년 6500억원을 합하면 절대로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 활동에 지장이 없다.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의지해 금융대출이 일어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시간을 두고 고쳐나가야 한다. 솔직히 말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심한 모럴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나가니까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위험관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늘려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을 늘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있겠는가. 대기업과 가계를 제외하면 시장이 없다.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적대적M&A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많은 논의 가운데 하나로 본다. 삼성전자가 M&A에 노출될 염려도 없고, 삼성전자 경영자들이 그 정도 막을 능력이 안 된다면 이미 M&A를 당했을 것이다.
-내년 내수회복의 근거는
▲상당히 믿을 만한 기관에서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고용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건설부문이 경착륙만 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가 약 4%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나중에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나오면 공유할 때가 올 것이다. 추석이 지난 후 내년 경기문제로 세미나를 한 번 더 하겠다.
-돈은 있는데 안 쓰는 경제외적 분위기가 있는데
▲지난번 내부검토 자료가 있었는데 소비부진 이유를 검토해봤더니 어느 정도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60%가 설명되는 변수였다. 40%는 심리적 변수로 나타났는데 40%는 저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공유해야 할 부문이다.
-추가 특소세 폐지계획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재경부 간부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나마 에어컨이라도 하나 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에어컨이 저소득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에어컨 수요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나마 폐지돼서 위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나머지 품목도 재경위에서 꾸준히 설득을 하겠다.
-최근 금융연구원을 두고 이념논쟁을 비판한 바 있는데
▲금융연구원을 두고 얘기한 게 핵심이 아니고 경제학회에 가서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런데 너무 매달리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 미국의 NBER(전미경제연구소)와 같이 우리 경제에 대해 권위 있게 경제가 어렵다 내지는 불황에서 벗어났다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요가 아니라 요청이다.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은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원들인데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런 현안문제에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거대담론에 너무 매달려 있기 보다는 시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재정확대나 금리인하 등 추가 내수진작 정책은
▲금리는 묻지 말라. 내수에서 제일 중요한 고리가 건설수요다. 건설은 고용과 여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단순히 건설자체로는 GDP의 17%안팎인데 고용과 이에 따른 음식점업 등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건설부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프로젝트화 해서 연착륙이 되고 올해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막연하지 않고 지난번 연착륙대책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거창하게 이름도 붙일까 생각중이다. 두 번째는 적자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예산집행을 좀더 사전에 준비해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내년 중소기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다만 금융지원은 올해 이미 많은 분야에 출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에 대폭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겠다. 우리 금융시장의 대상이 크게 가계와 중소기업, 대기업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자체 금융능력이 있어 금융기관 의존도가 적다. 금융기관들은 기존 서비스를 심화해 나가야 하지만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을 버리고 금융기관이 살아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을 정부가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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