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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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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2.06.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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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회 규제개선위, 신산업 규제개선방안 확정
1월부터 민관 합동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투자 걸림돌 규제 최단시간 내 해결 노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과 손잡고 에너지·신소재, ICT 융합 등 신(新)산업분야 33건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정부와 기업, 협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 개선과제를 정하고 방안까지 함께 결정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했고,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에너지·신소재(12건) △무인이동체(5건) △ICT 융합(5건) △바이오헬스케어(10건) △신서비스(1건) 등 총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이중 3건의 과제는 이미 개선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신소재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 별도수령 허용, 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 마련 등을 추진한다. 무인이동체 분야에서는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 완화,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ICT 융합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 디지털서비스의 직접 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W)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최소 규제)으로 전환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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