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학개미` 응원책 22일 공개…그린벨트 해제 혼선 조율 중

[이데일리 김정현 이성기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두고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에 대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관련 문제 의식을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며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기재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2023년부터 연 2000만원을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양도 소득세(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고,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두차례에 걸쳐 0.1%포인트 낮추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과 함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혼선도 정리에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당정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정청 혼선은 극심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