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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9.7%.. 경상성장률 전망치 2배 이상
내년 총지출의 올해 대비 증가율은 9.7%(41조7000억원)로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보다 두배 이상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최근 악화하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재정을 더 많이 풀겠다는 뜻이다.
내년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34.5%인 162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어 전체 예산 가운데 최대 증액 분야로 증가율(12.1%)로는 산업분야(14.3%), 일반·지방행정분야(12.9%)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린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2조97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조8200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이 올해 9조1000억원에서 내년 11조5000억원, 아동수당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8조6000억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14.3%(2조3000억원)에 달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단지 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4배 늘린 65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AI(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구축과 혁신인재 양성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R&D예산 20조원 돌파.. SOC는 유일하게 축소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20조4000억원의 R&D예산을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12개 재원배분 분야에서 유일하게 올해보다 5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작년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는 증액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80000억원, 공공주택 주택건설 8조6000억원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27조9000억원이라는 입장이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감안해 7.5%(4000억원) 증가한 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도 무기체계 투자확대, 전시작전권 전환 지원, 군장병 복지 개선을 위해 8.2%(3조5000억원) 늘린 4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지출 구조조정 재정부담 줄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2조4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올해 구조조정 실적(10조4000억원)보다 2조원을 추가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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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4%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올해(28조8000억원)보다 늘어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강조한 것을 반영했다”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18~2022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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