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논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를 축소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이 800만명에 달해, 면세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종교인 과세처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형평성도 고려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신중한 분위기이지만 야당은 보유세 개편보다 면세자 축소가 우선이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동연 “면세자 축소방안, 국회 보고하겠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월 말까지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설명하고 기재위에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를 축소하면 사실상 증세가 된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로 이뤄지는 조치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 기재위에서 이 의원이 ‘면세자 축소방안’에 대해 묻자 “(조세소위 속기록) 부대의견에 ‘기재부는 면세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대의견에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최영록 세제실장은 “현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한 것은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5년 48.9%에서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48.1%), 2015년(46.8%), 2016년(43.6%)까지 3년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5.4%·이하 2014년 기준), 미국(32.5%)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2016년에는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면세자였다.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340만6429명), 1500만원 이하(161만9650명)가 대부분이다. 다만 근로소득 5000만~6000만원 구간 5만5125명, 6000만~8000만원 구간 1만4824명도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1436명도 면세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개 대안 검토..최대 1.2조 증세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98명 중 774만1942명(43.6%)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였다. 단위=%.[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부랴부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면세자는 800만명대까지 치솟았다. 지방선거(2014년), 총선(2016년), 대선(2017년)을 치르면서 정부도 정치권도 뒷짐만 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면세자 축소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작년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에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 및 조정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미 내부적으론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재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게 세수 증대 효과(연간 3000억~1조2000억원)가 가장 컸다. 이는 연간 종부세 세수(1조3000억원, 2016년 기준)와 맞먹는 수준이다.

◇종교인 과세도 했는데..선거 앞둔 與 난색

하지만 김 부총리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난색을 표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간접세가 굉장히 많은데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많다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며 “소득에 변화가 없는데 면세점을 내려 세금을 내라는 게 가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정세은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과도하게 면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면세자를 축소하는 게 조세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명분이 있는 조세개편에도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까지 마련하겠다던 국세·지방세 관련 ‘지방분권 종합대책’의 발표는 연기됐다. 보유세 등을 논의할 재정특위 구성도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