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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혁명 부처 자임..논란 큰 보편요금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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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8.01.24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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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 주무 부처 '확실히' 자리매김
5G망, 사물인터넷망 투자 견인하고 국가 R&D 컨트롤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압박은 계속할 예정
연구자 창의성 중심 연구개발(R&D)에 최선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지난 한 해 가계통신비 경감을 정책적 주안점으로 삼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로서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 부처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개선한다. 5G,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해 초고속 고용량 데이터 시대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제 설계권을 가져 논란이 큰, ‘보편요금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서 민간과 시장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하겠다”

과기정통부는 24일 2018 업무보고를 했다. 주된 내용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KOREA 4.0’을 내세우면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I-KOREA 4.0은 과기정통부의 정책 브랜드다.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연구소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100억원, 시범 사업에 4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내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도 혁신한다는 각오다. 기초 원천 분야 연구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R&D 전 과정에 있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요금제 설계권 갖는, 경쟁 없는 ‘보편요금제’는 그대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에 있어 정부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명확하다”며 “정책 협의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출 예정 일자는 6월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오른쪽)과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3일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2018 업무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김유성 기자)
데이터 요금도 지속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1메가바이트(MB)당 5.23원이었던 요금을 올해 4.29원으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 20%의 인하 목표치다. 양 국장은 “경쟁을 통해 데이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정책적 의지까지 포함해 설정한 목표”라고 전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라는게 정부 설명이나,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을 말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한다는 점, 알뜰폰에 보편요금제보다 더 싼 상품이 있는데 보편요금제를 주장해 알뜰폰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다.

연구자 창의성 중심 R&D에 최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500억원 이상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행사한다. 그간 기재부는 국가R&D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나치게 경제성을 고려하고 필요 이상의 시간을 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종전 평균 1년 이상 걸렸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절반인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기간이 단축되면 예산 집행도 빨라지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경제성 비중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R&D 평가·관리체계도 연구자 중심으로 달라진다. 종전에는 결과·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자율·창의·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변화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올해 신진연구자 지원예산에 전년도 1482억원에서 약 28%(408억원)포인트 증가한 1890억원을 책정한 것도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기 위한 맥락이다. 자유공모 기초연구 예산도 전년(8822억원) 대비해 약 10%포인트가 증가했다.

정부출연기관연구소(출연연)의 창의적 연구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는 성과주의예산제도(PBS)도 대폭 손질한다. PBS체계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예산을 얻기에 고유 기관의 연구보다 결과가 나오는 연구에 치중하게 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PBS 폐지의견도 현장에서 많이 나와 옵션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출연연의 경우 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BS 폐지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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