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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한번 손을 대면 30년, 50년 때에 따라 100년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또 경제활성화 입법에 치중하느라 경제민주화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는 시장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한시도 경제민주화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자신에 대한 ‘인천시장 차출설’에 대해서는 “국회직은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 저도 국회의원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한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황우여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새누리당이 각종 현안에서 지나치게 야당에 끌려다는 것 아닌가 하는 정치력 부재의 목소리가 있다. 올해는 중요한 지방선거도 있는데 야당과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지.
△이제는 우리가 협의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선거때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다수당이 강행을 한다든지 야당을 무시한다든지 하면, 그 후에 급속도로 변화무쌍하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정세에 부합하고 국익을 살피기 어렵다. 그때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 결과로 그때 국익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협의민주주의 정신이다.
야당 대표와는 자주 만난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국가를 위해 할 일을 찾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야당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야당도 여당을 존중하고 집권여당이 국정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맡았다는 전제에서 보완하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정기국회 때도 결론적으로는 비교적 큰 차이없이 해나가지 않았느냐.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펼치는 과정이다. 예전 같았으면 다수당이 강행하고 야당은 몸을 던져서 막았을텐데 길게 봐서는 오히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모습이 이젠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하는데 국민들 앞에 옳지 않다. 선진국형 협의를 해야 한다. 미국이 예산안을 강행할 수도 있었는데 셧다운을 하면서도 협의하는 과정을 봤다. 저는 우리 국회가 선진국형 국회가 되는 험한 길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서 당 대표로서는 당의 여러가지 의견도 다 수렴하고 야당도 존중하면서 절충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새해 정치권의 양대화두는 지방선거와 안철수신당이다. 출범도 하지 않은 안철수신당 지지율이 야당을 능가한다. 무당파 유권자들이 쏠렸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창당하면 파괴력은 어느정도로 보나.
△우리가 그간 양당정치를 쪽 했는데 제가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여야가 한발도 내딛지 못하는 대치상황을 지속하면 국민들은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했다. 지적한대로 127석을 갖는 거대야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제3의 욕구가 있는 것은 기존 정당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 뜻을 이길 길은 없다. 새로운 당을 만들자 만들어라 그러면 다수당이라고 해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국회 내에서는 큰 정당으로서 4년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여야가 대화를 증진하고 헌법이 바라는 양당의 국회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 임할 것이다.
야권에 두 정당이 생기면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새 정치세력의 약속이 새정치다. 그래서 신 야권연대로 넘어가거나 당은 두 개인데 선거에 있어 연대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정치가 혼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선거는 정당의 최대임무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각당이 자기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에 연대할 때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연대라면 당을 하나로 하는 게 낫고 다른 것의 연대는 그 후유증이 크다. 다른 당을 추구하는데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보기도 좋고 먹을 만해서 먹었던 금단의 사과라고 경고한다. 선거는 각 정당이 치르고 그 후 표결이나 정책은 의견을 나누면서 그때그때 합치는 투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정책연대 말고 선거연대는 제 정치경험이나 정당이 걸어왔던 역사를 볼때 미리 경고하는 게 좋다고 본다.
-여당이 너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당의 존재감이 희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이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도 당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다. 제가 예전에 원내대표 때 선거에 나가서 한 약속이 있다. 원내대표인 저는 국회법이 만든 법률기관이고,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의원이 영웅이 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화단을 가꾸는 역할으 하겠다는 것이다. 존엄한 지위에 있는 국민이나 당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란하게 하는 것을 꺼린다. 오히려 그래서 당을 성공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없고 당이 큰 함대와 같이 큰데 나름대로 당원 전체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국민들도 그것을 인정해서 40%대 지지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이라고 할까 제가 추구했던 게 후배되는 분들도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지도를 한다는 게 자꾸 보이면 그게 안 된다. 주변분들이 돋보이도록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이상적이다.
당청관계는 여러가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당정회의를 거의 매주한다. 정책분야는 조율이 맞춰지고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긴밀하게 되고 있다. 고위당정청회의도 있다.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사실 비공개로 만나다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보여준 적도 있다. 3자다 5자다 작년에 정치격동이 있지 않았느냐 격랑을 헤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3자회담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3자회담으로 했고 그리고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문제가 틀을 잡고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국정원 문제를 마감지으려고 하는 중이다. 대통령과는 당 대표로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전화로 의논한다. 서로 바쁜 상황이라 전화로 어떤 때는 30분, 이 이상도 나누면서 소통한다. 여야가 같이 만나도 좋고 국민 앞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형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하고 중요시 안했지만, 새해엔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고 만나는 모습도 보이겠다.
-새누리당에서 지방선거를 두고 인물난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중진 차출론이 거론되는데.
△우리가 임기가 있는 당직이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세가지 정도 원칙이 있다. 첫째는 당의 안정은 정부의 안정과 연결되고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원활한 민주적 당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살아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게 지방선거여서 이에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 원칙적 견지에서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는게 세 원칙에 맞는 당권이양인지 보고 당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간간히 나오는 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아직 중간단계이고, 최종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너무 급하게 표출되면 당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정초부터 혼란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적절한 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는 당 대표로서 물러나야 하는 사람으로서 당의 큰 흐름에 절대복종하겠다.
지방선거를 걱정했는데 우리당에는 인재가 풍부하다. 인물난이다 어렵다 그건 당 대표로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어느 정당보다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 이런 모든 힘을 모으고 집권여당으로서 해야할 게 뚜렷해 많은 인재들이 모인다. 당헌에는 지방선거 단위별로 선출하는 규정이 돼있다.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쇄신안을 말했지만 이한구 의원 지도 하에 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당애서 할 것이다. 당헌당규 따라 엄정하게 후보 선출할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직을 가진 분들은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원칙적인 입장으로는 국회직은 국회에, 행정직은 행정에 충실히 하는게 합당하다고 본다. 제반원칙을 잘 조정하면서 때가 되면 정개특위 마치고 2월부터는 예비후보 등록과정과 여러 절차에 따라 공천과정 거치면 그때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미리 누구다 누구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도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드리면서 대답을 대신한다.
-야당과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을 두고 어떻게 잘 협상할 생각인지. 또 국회선진화법 따라 올해부턴 예산안이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등을 6월에 미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제다. 경제를 살려야 국가가 튼튼해진다. 내수경제를 말하면서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건 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사고방향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예를 든거지 전부는 아니다. 최근 나온 여러 의견들이 많다. 큰 산업간 융복합도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 온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그동안 산업화 성과에 근거했던 경제발전과 국가토대를 이젠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선진국을 더 앞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나라는 될 수 없는가 라고 사고의 틀을 깨는 고통스런 과정에 있다. 경제활성화는 시장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한시도 경제민주화를 잊은 적이 없다. 아직 부족하다.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서 기쁨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 또 하나 기본이 복지다. 잉여가치 분배가 아니라 국가 틀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하겠다. 그래야 진정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진다.
국회선진화법 핵심이 인사와 예산 문제는 깨끗하게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숙고할 법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하자 그거다. 협의민주주의 기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시스템 전반이 변화가 돼야 한다. 정부가 아직 준비가 어려운 거다.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거다. 그동안 헌법을 어기고 있었던 거다. 정부도 신속하게 결산을 마치고 예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춰줘야 한다. 정기국회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헌정에 이뤄졌으면 한다.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위 통폐합으로 민주당과 갈등이 심한데.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망을 두는 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공천을 가지고 여러가지 잡음이 나는 것이다. 공천을 제대로 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가 지방의회 단위가 두 단위인데 긴밀한 현대사회에서 두 개나 있어야 하겠느냐 통폐합하면 안되느냐 이런 거다. 이 목소리를 다 녹인게 당헌당규특위가 만들어낸 안이다. 통폐합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데, 한창 논의 중이어서 당 대표가 앞질러 말하긴 어렵다. 당에서는 그런 안을 이미 냈으니 야당도 깊은 인식을 해주길 바란다.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개헌에 대한 준비는 17대 국회부터 해서 쭉 했다. 많은 게 축적이 돼서 국민들이 시기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본다. 통일에 대비한다든지 급격히 변천하는 정치상황이나 민주주의 발전과정, 국가규모나 많은 국가기능에 따라 거기에 맞는 헌법을 갖추는 게 좋지 않나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급격히 큰 방점을 두고 당장 추진한다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국민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 등 3개 헌법상 개헌에 관여하는 축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헌법은 한번 손을 대면 30년, 50년 때에 따라 100년 유지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그 부분에 동참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