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이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4대 핵심전략과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 비전의 청사진이다.
미래부는 향후 추세를 ‘초연결사회’로 파악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1Gbps급 기가인터넷 이용가능 지역을 현재 전국 16.8%에서 2017년까지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요 공공장소 1만2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망(Wi-Fi)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첨단 ICT를 통해 교통과 물류, 통신 등을 통합운영하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 8곳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U-City는 현재 49개 도시에서 시도되지만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품질 인증제도 도입 등으로 한단계 높은 수준의 U-City를 만들어 다시금 U-City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3.0’ 추진에 따라 공공 자료를 대폭 개방 및 공유하고 이에 기반한 비즈니스도 적극 발굴한다. 늦어도 2016년까지는 공공기관의 원문정보를 사전공개·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적용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시·군·구, 교육청,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2017년까지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는 등 데이터 공유와 관리기준 개선 등으로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등 ICT 신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적용해 초기수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고령자와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등을 위한 전문 서비스도 제공해 정보 소외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은 향후 세부적인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모두 16조 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국가정보화는 ICT라는 비타민을 각 분야에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범국가적 활동”이라며 “앞으로 5년간 정보화가 디지털 창조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돼 국가사회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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