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선 주거정책 재검검, 현실맞게 궤도조정해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거정책과 관련,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주거정책에 대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 현실에 적합하게 궤도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행복주거정책은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출발했지만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라는 프로젝트는 7군데 시범지구 가운데 2곳만 지구로 지정되고 나머지 5곳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가운데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드림전세’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행복전세’는 238건에 15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출시 두 달간 실적이지만 매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첫 장담에 비하면 부진하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와 관련해서도 “부실채권 지분매각 방식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부실채권 채무조정 방식도 95억원으로 실적이 빈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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